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다들 힘든시기를 지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지속되며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었는데요. 많이들 기다리셨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최종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산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비교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지금 재원은 추경은 15조원이고, 이 중 국채발행이 9조9000억원이고, 그 다음 에너지특별회계 등 여러가지 특별회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 관련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의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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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장은 "1월 한달동안 계속 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원을 드린다"며 "일반업종의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홍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제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노점상'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세금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약 2배 가까지 책정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국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4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추후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증감에 따라서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었으며, 현재 증감 추이에 따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텐데요.

 

이제부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이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 업종 가운데에서 재난지원금 의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이 이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그분들이  받으시는 분들도 액수를 높여서 더 넓고 더 두텁게 동시에 받아 보실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당정은 지원 대상을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합제한 업종에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만 명의 대상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내내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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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업장 2개면 지원금 50% 가산, 4개 이상은 100% 증액
지원 유형이 5개로 세분되면서 지원 단가도 상향됐다.기존 버팀목자금 지원 단가는 집합금지 300만 원, 집합제한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이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연장)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 400만 원, 집합제한 300만 원, 일반(경영위기) 200만 원, 일반(매출감소) 100만 원이다.

특히, 기존 버팀목자금은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1명분만 지급됐는데 버팀목자금은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된다.
집합금지(연장)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1천만 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이날 홍 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번 버팀목자금이라고 해 업종 금지, 제한, 일반업종에 대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상향을 하고 구간을 다양화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년 들어와 계속 (집합) 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선 500만원을 드리고, 제한업종에 대해선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의 경우 300만원, 일반업종 같은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원 드리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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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추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을 해주는에 이를 추가하면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같은 추가 지원금 15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6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대상이 아니였던 업종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자,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및 특고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대상이 아니였던 업종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지급될 예정입니다. 바로 노점상인데요.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고, 세금 징수가 안되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나 새희망자금 등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되어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는 항상 논란이 되었던 신규 창업자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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