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 자격조건은??

<재난지원금 2배 상향 결정, 금액 및 자격조건은?>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는 이 시기 갑작스런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글쓰기에 앞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며 글 시작하겠습니다. 수재민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당정청에서 재난지원금의 금액을 2배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8.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이 났다고 했는데요,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은 사망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씩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합니다.

<위의 표는 COVID 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표로 이번 수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병해로 인한 것이였다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수해에 대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현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결정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이번 유래없는 폭우로 인한 현재 집계된 호우 피해 액수는 5000억원 가량으로, 예비비 등을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하지만 호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해 2차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행정구역 이외에도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번 주 이내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며, 빠른 시일내 적기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